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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후폭풍…외부 민간 참여 '경찰 수사 감찰기구' 신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 수사 비리를 감찰할 '경찰 수사 인권 감찰조사기구'가 경찰 외부에 설치된다. 경찰 내부 감찰 기관과 별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경찰 감찰 기구를 둬서 경찰을 통제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www.newspim.com · 2026.07.16
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단독 조서 작성 관행 개정해야" 권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은 경위 이상 경무관 이하로 규정돼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권한을 갖는다. 반면 경위 바로 아래인 경사 이하 계급은 수사 실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분류돼 조사 참여 및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8.21
중식당 12곳 '밀가루 대첩' 나섰다... "우리에겐 바주카포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백했다. 여기에 이미 확보한 증거들도 있다. 승소를 자신한다." "담합 참여 제분 7사 모두에 연대책임 물었다" 전체 내용보기 www.ohmynews.com · 2026.07.30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증거보전과 감정 요청, 추가 수사 요구, 피해자 조사 참여,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변안전조치 요청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www.ohmynews.com · 2026.08.05
경찰 "불법 엄단…투표함 이송은 사회적합의 필요" [앵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된 불법행위 36건을 수사 중입니다. 주말을 지나며 시위 참여 인원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8일째 이어진 가운데,... www.yonhapnewstv.co.kr · 2026.06.22
'세월호·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112명 검거…3명 구속 특히 올해 1월 첫 구속 사례 공개 이후에는 2차 가해 댓글 비율이 25%에서 23%로 줄었고, 4~5월 구속 수사 이후에도 19%에서 17%로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8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2%가 경찰의 2차 가해 대응 활동을 www.nocutnews.co.kr · 2026.07.27
열흘째 잠실 개표소 시위…장기화 속 곳곳엔 '윤어게인' 주중 다소 줄었던 참여 인원은 주말을 맞아 다시 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위 현장 곳곳에 성조기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과 '윤 어게인', '한미 공조 수사' 등의 구호가 확산되며 정치적 색채가 한층 짙어지고 www.nocutnews.co.kr · 2026.06.14
국보연 첫 백서 발간…디지털포렌식 범죄 이슈 총망라 최근 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수사 제한, 관련 없는 자료의 삭제·폐기 등 절차적 통제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국가보안연구소 전문가의 사이버안보 분야 핵심 역할 확대 △암호화 해제와 모바일 포렌식 신뢰성 논란 △가상자산 체인 호핑 추적 기술 △디지털포렌식 KOLAS 민간영역 확대 및 해외 수사기관 숙련도시험 참여 zdnet.co.kr · 2026.07.03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민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 참여 회원 403명 중 270명(67%)이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고 봤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 △사건 은폐·축소 △경찰과 검사 간 보완수사 요구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현상 등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11
장동혁, 올공 2030 만나 또 '재선거'…"커닝하면 다 0점"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실제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여 중인 청년들이 포럼 회원으로 대거 참석했다. 장 대표는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고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nocutnews.co.kr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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