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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검사 출신 민정수석”...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인사 비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민정수석으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검사 출신 인사의 반복적인 기용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자리"라
- 대법관 공석 5개월, 또?…조희대 직무유기 점입가경 '노태악 후임' 만 5개월째 대통령에 제청 안 해 탄핵 경고에도 장기간 무책임, 일언반구 없어 이흥구 대법관도 한 달 뒤 퇴임…인사 더 꼬여 1명 공석인 상황에서 다른 후임 추천 절차 '정치적 거래' 모양새…'구성의 다양성'도 관건 참여연대 "여전히 '서·오·남' 편중, 과잉 대표돼" 민변 "대법원장이 헌법 책무 방기, 용납 안 돼"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 [보도자료] 교육· 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2007인 선언 발표 교육· 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2007인 선언 발표 정책선거를 위한 시민사회의 힘찬 목소리, 선언운동 발표 의료연대회의 2007-11-07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각계인사 ’2007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2007인 선언 기자회견은 ▷참가자 인사소개 ▷선언운동 추진경과와 취지 설명 ▷교육 의료 대선공약 요구안 설명 ▷각계 대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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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주적 통제 토론회..."경찰청장 임용 민간에 개방해야" 유승익 명지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31일 국회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책임을 지게 됐지만 인사 거버넌스는 여전히 ...
- 참여연대 "김승원 부정청탁 의심할 수밖에"... 진보 시민사회도 '부적격' 지적 참여연대 "김승원, 부적격 인사...
- 중수청장 인선 개시…시험대 오른 '다양성·독립성' 추천위는 공무원과 법조계 인사 등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위촉된 3명 역시 모두 법조계 인사다. 참여연대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시민사회, 비법조계와 같은 다양한 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에 배려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