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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은 아동권리 후퇴" 공익법단체 두루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43개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 단체들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면서도, 피해 회복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 blog.naver.com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