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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근데 재판부가 야,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검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검사 너희들이 현저히 뭘 잘못했고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 재판 안 할래 이거 그냥 기각. 이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지난번 장윤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www.nocutnews.co.kr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