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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상한제 도입 물 건너가나. vs “서민 주거 안정성 높여야” 법사위서 여야 이견 못 좁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이번 임시국회에선 사실상 물 그러나 찬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최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9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blog.naver.com · 201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