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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vs찬]낙태죄 폐지, 법적으로 처벌 않는 세상 속에 태아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늘이 주신
선물
(사진제공=픽사베이)[형법 제269조 낙태의 죄]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찬반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blog.naver.com ·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