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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실무] 재판상 이혼사유 총정리 (외도증거·가정폭력·유책배우자)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실무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는 '입증'의 링입니다. 17년 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판결문 이면에 숨겨진 재판부의 진짜 시각과, 내 발등을 찍지 않는 합법적 증거 수집의 핵심 실무 기준을 blog.naver.com · 2026.08.20
•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 blog.naver.com · 2026.04.09
• [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25다212812(본소), 2025다212813(반소)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log.naver.com · 2025.09.15
• [주택,상가] 월세 연체, 상계, 소멸시효 완성-공제 여부 민법 제163조 제1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며, 월단위 차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효 기산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차....... blog.naver.com · 2025.05.06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 거부해도 될까?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 blog.naver.com ·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