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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논란에 불붙은 친일재산 환수…“강제 조사권 성패 가른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을 계기로 오는 12월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조사위는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됐지만 수십 년간 차명 보유나 상속·증여 등을 거치며 숨겨진 재산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靑, '서면제청' 조희대 비판…"초유의 일방통보"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을 비롯해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또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