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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주차 차량 재물손괴죄 고소 사건 보험처리 셀럽 (아닌데) 셀럽 쥬스입니다 #재물손괴죄 관련 주차된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사건 발생시, 경찰신고 보험 사건 접수 도 하지만 보험사가 현장 출동할 수 없는 주말 등 때에는 차가 없는 등 상황에서는 상대 개인 정보를 습득할 수는 없다 (단 경찰신고가 들어가서 해당 보험사에서 정보 요청하여 가해자 정보를 받아 보험사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가해자 차량
- 진행중) 주차 차량 재물손괴죄 고소 사건 보험처리 셀럽 (아닌데) 셀럽 쥬스입니다 #재물손괴죄 관련 주차된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사건 발생시, 경찰신고 보험 사건 접수 도 하지만 보험사가 현장 출동할 수 없는 주말 등 때에는 차가 없는 등 상황에서는 상대 개인 정보를 습득할 수는 없다 (단 경찰신고가 들어가서 해당 보험사에서 정보 요청하여 가해자 정보를 받아 보험사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가해자 차량
- 흙탕물을 뒤집어쓴 만취한 커플 애정행각으로 인한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 → 아니다! 이유는? 타인의 재물을 부순 경우(혹은 망가지게 한 경우) 손괴 위 사례는 손괴가 아닌가? 우리 형법상 손괴는 고의범이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