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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징역3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 검찰, 딥페이크 제작 중국인 유학생 징역3년 구형 연구실 동료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천 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중국 국적 대학원생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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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보험 가입 뒤 영양결핍 방치 죽게 한 아내…2심도 징역3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4일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위작·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 남편 몰래 보험 가입 뒤 영양결핍 방치 죽게 한 아내…2심도 징역3년 A 씨는 남편이 숨지기 24일 전인 지난해 4월 3일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전자서명을 임의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남편이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3년…"주의의무 소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협박’ 부인…징역3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2심 재판에서도 혐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관련인 진술만이 주요 증거인 이 사건 재판에서 내달 내려질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22일
-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前국방장관에 징역3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사상기밀누설, 개인정보
- [속보]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3년 선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 [속보]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징역3년 선고 [속보]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징역3년 선고
- 34년 간병한 장애인 딸 살해…70대 아버지 2심도 징역3년 장애를 가진 딸을 수십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께 대구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