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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4년만에 선고…소방업체 소장 징역 3년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오늘(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뉴스핌 이 시각 PICK] 부천 도장공장 화재 완진…소방관 7명 부상 外 ■ 부천 내동 도장 공장 화재 완진 소방관 5명 등 7명 부상 ■ '김지용號' 인력 전산 공백 해소 등 조직 정상화 '급선무' ■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도 3%대 급반등 5700선 회복세 ■ 美민주당 압승 땐 AI주 직격탄 변수는 데이터센터 규제 ■ 특검, 尹 '北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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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뉴스] '일본인 모녀 참변' 2심도 징역 5년…"살인죄와 같아" 外
. ▶ '일본인 모녀 참변' 2심도 징역 5년…"살인죄와 같아" 첫번째 소식입니다. ▶화재 나면 경보부터 껐다…'안전공업 참사' 13명 송치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 대한 경...
- 김훈의 호소<br>"두려운 마음으로<br>대법원에 탄원합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2024년 6월 24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탄원합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아리셀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1심 형량을 크게 낮추어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소방관 2명 참변’ 완도 냉동창고 화재 공사업자… 1심서 집행유예 지난 4월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해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폭발 화재 사건과 관련해,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전경태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실화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 보험금 노리고 자기 회사에 불 지른 임원 2심도 징역형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발생 수개월 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A씨의 범행..
- "나를 무시해?" 방산시장 불 질러 동료 상인 사망…항소심도 징역 20년 서울 중구 방산시장 화재[서울 중부소방서 제공][서울 중부소방서 제공]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업체 관계자 집유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공사업체 대표인 A씨는 불법체류 신분인 B씨를 고용해 작업을 맡겼다. 화재 발생 이후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B씨에게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도록 했다.
- 31번의 구조 신호, '앙심' 두 글자로 요약한 재판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서 화재 현장을 "김씨와 이씨 사이 교제폭력으로 수회 신고 접수된 곳"이라고 기재했다.
- 모국에 방화 테러 모의한 우크라인…독일 법원 징역형 선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사보타주 목적 간첩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국적 30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유럽 수사당국은 2024년 독일 라이프치히와 폴란드 바르샤바, 영국 버밍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택배 화재 사건 역시 러시아군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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