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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쉐론 시계' 뒤집혔다…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김 여사의
- 軍장성들 '계엄 가담' 1심서 무더기 중형…여인형 징역 18년(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 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홍연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
-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내달 14일 선고(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
- 강선우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어" 법정 눈물…檢, 징역 4년 구형(종합...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돈을 건네며 전달을 부탁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일 뿐 강 의원은 관련 없다는 취지의...
- 특검, 尹 '명태균 여론조사'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내달 7일 선고(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 '계엄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통일교 "수긍 못해" 항소 예고(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
-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10월 26일 선고(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 '계엄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 1심 징역 12년…당일 항소(종합 2보)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전 대령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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