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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건설기계 몰다 작업자 숨지게 한 공장 직원·대표 유죄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선고했습니다.업체 전무와 건설기계 관리 담당자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가 소속된 비파괴검사업체 지사장은 금..
- '오송참사 부실대응' 미호강 공사소장, 징역 1년6월 추가 함께 기소된 시공업체 팀장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감리업체 직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무면허로 하역운반차량 몰다 동료 '쾅'→사망…40대 실형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장 경영자 등 4명에게 각각 금고 또는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에 ‘금고 2년’…“이익에 집착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금고 2년을
-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
- '오송참사 부실 대응' 미호강 공사 업체 유죄…쌍방 항소(종합) 앞서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시공업체 팀장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2년을 각각 선고 받
-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특검 20년 구형 【 앵커멘트 】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책임회피 급급”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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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명의 아파트 청약 세 차례 당첨 50대…2심도 징역형 집유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은 15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는다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 임성근 징역 3년에 채 해병 모친 "책임자에 관대한 나라, 억장 무너져"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 피고인 ▲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 이용민 전 대대장 (금고 10개월)의 항소를 기각하고 채해병 특검( 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하지 않은 ▲ 장 전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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