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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지휘관 도의적 책무 소홀…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3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애 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
blog.naver.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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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와 상황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blog.naver.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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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면 누범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누범 요건과 범위, 음주 재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많은 분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누범기간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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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철두공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3.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 해당됨.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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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건희 공천 청탁 유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 변호사 등록 취소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139만 원이 확정됐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상 이는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와 제18조(등록취소),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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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 (26.07.29.)
대한변호사협회에게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명령하였고, 어제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결격사유가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취소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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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 완료...정성호 "올해만 등록취소 명령 24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결격사유가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명하도록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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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대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취소했다. 29일 변협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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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박탈..법무부, 등록 취소 명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29일 법조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결격 사유가 인정되.......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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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여부?) 금고 이상의 형.......
blog.naver.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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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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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
www.mbn.co.kr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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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책임회피 급급”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
www.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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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징역 3년에 채 해병 모친 "책임자에 관대한 나라, 억장 무너져"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 피고인 ▲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 이용민 전 대대장 (금고 10개월)의 항소를 기각하고 채해병 특검(
www.ohmynews.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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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특검팀은 또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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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잃은 권성동, '변호사 자격'도 등록 취소 수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습니다.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www.mbn.co.kr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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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형 확정’ 윤석열 前 대통령, 변호사 자격 박탈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www.segye.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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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확정’ 윤석열 前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
www.segye.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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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 내년 4월 강릉 보궐선거 실시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20대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www.newspim.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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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 자격 취소
이는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지난 24일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www.shinailbo.co.kr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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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에 치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운전기사 '집행유예'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체 대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건설장비를 몰다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 B 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www.mbn.co.kr ·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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