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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여인형 징역 18년, 곽종근 징역 9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 계엄군 사령관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요청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 선관위 장악과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를 맡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판결이 나왔다.
- '창녕 2살 아들 학대치사' 친부 징역 17년·친모 징역 5년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창녕 2살 아동 학대치사’ 20대 친부 징역 17년·친모 징역 5년 [사건수첩]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장기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
- '적반하장' 택시 승객 징역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A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8시15분께 전남광주 장성군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B(72)씨의...
- [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항소심 징역 5년 감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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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 선고…이진우 징역 15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김경 징역 2년 구형 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산불로 징역 10년 살고 또 그짓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잇달아 산불을 내어 징역 10년을 살았던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가 또다시 산불을 잇달아 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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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 마무리…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지운 기자.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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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중생 추행·납치 시도 60대에 징역 5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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