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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 파기환송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www.scourt.go.kr · 2026.08.27
  • 징역 - 나무위키 징역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m년 이상 n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일 단위로 선고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선고하는 namu.wiki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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