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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의원 "경제부총리와 국토장관에 현직 차관 지명...李, 간판만 바꿨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락에 대비해 정부의 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집 가진 국민이 그렇게 밉습니까"라며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 김민석 "총선 누구 얼굴로 치르나…전국서 먹히는 대표 필요" 김 후보는 14일 CBS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현재 나와 있는 세 분 중에는 그래도 제가 좀 더 이 집 저 집 먹히는 스타일 아닌가"라며 "부산 가서 딴소리해 못 가고, 대구 이날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기록하고 부동산이 부정 평가 1위로 꼽힌 데 대해선 "부동산은 옥황상제를 모셔 와도 잘 안된다"면서도 "방향 자체를 정부가 잘못 잡았다고
- 부동산 세제 개편안... 조·중·동 "징벌적 과세" vs. 한겨레·경향 "조세 형평 제고" lt;조선일보>는 "보유세를 올리려면 세율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지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1주택자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며 "자기 집을 세 주고 다른 집 <한겨레>는 사설에서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부동산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가격을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향"이라며 "거주용과 비거주용
- '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개편 파열음…커지는 보완 요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거주 중심'이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물량 부족에 '속도'로 답한 정부…23만호 공급, 성패는 착공에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동시에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공급 부족에 대응해 가용 수단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내일부터 '부동산' 릴레이 토론…'7말8초' 대책 분수령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고려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의 세부 방향 역시 여러 선택지를 놓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윤희숙 "李 근저당, 최강규제 만들어놓고 자기는 갓길로" ◆ 윤희숙> 저는 이때까지 진보 정권들이 주로 비싼 집 이런 거를 징벌을 많이 했어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좋은 집 하나로 지금 막 몰려 들어간 거예요.
- 배준영 "세제 개편? 부자들 때려잡는 카타르시스로 정책 내면 안돼" 대부분은 집 한 채가 가장 큰 자산인데 특히 이번에 비거주를 한다고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지 거주를 인정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집 한 채 장만하고 해외로 간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공기 좋은 시골에 요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입증한다고 그래도 3년 밖에 거주를 인정 안 해줘요.
- 이소영 "오세훈 나쁜 말바꾸기…미래세대에 죄짓는 거라고?"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쓴다면 이건 양해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청년들한테 이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년이 결혼하면 집 문제만큼은 힘없는 경기도 작은 도시들에다가 계속 그 출퇴근 3시간씩 걸리는 곳에 아파트 때려 짓는 거 이제 적당히 하고 서울에 가장 좋은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