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위 이용해 후임병 추행한 20대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계단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600만 원을 형사 공탁했고, B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군대 www.donga.com · 2026.06.15

동영상

• ▶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군대 가기 싫어서" 전신에 문신한 20대 집행유예 SBS Radio 에라오 · 2021.12.02

블로그

• 위험한 무지개 : 군대 동성애 합법화 문제 In The Society 지난 5월,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군대 동성애 문제였다. 이른바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군 내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하여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blog.naver.com · 2017.11.18
• '마약' 주지훈, 집행유예 1년 '군대 못간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이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지훈(27·본명 주영훈)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blog.naver.com ·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