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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500만 시대…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본격화[서울신문 보도 그 후]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본격화[서울신문 보도 그 후] 김주환2026. 6. 23. 18:25 댓글로 함께해요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 공식화 여론조사 6월·토론회 7월 순차 진행 “선진국 반열, 동물 인식도 법에 반영할 때”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달 blog.naver.com · 2026.06.23
[판결소개] 유류분-기여분, 수원고등 2025나11659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결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개정된 신법 조항을 종전 진행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2025나11659, 2025나11660 판결)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민법 blog.naver.com · 2026.08.04
[임대차Q&A]법정 지연이자의 이율은 임의로 정하면 되나요? ◆ 법정 지연이자의 이율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로 명확하게 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 전 (원만한 합의 또는 내용증명 단계) 이율: 연 5% 근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설명: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날(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blog.naver.com · 2026.07.13
[공유] 생전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기초재산 제외 223496 피상속인을 장기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대법원은 상속이 해당 헌재 결정 이전에 개시됐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성을 해소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log.naver.com · 2026.07.20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개정된 민법 규정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그러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현재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blog.naver.com · 2026.07.19
임대인 사망 시,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및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할까요? (민법 제1005조). 이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임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 행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 중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상속인 간 합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 주택 소유자가 결정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인 상속인이 지급합니다. blog.naver.com · 2026.07.10
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구별해야”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26.07.07.) 법무부에서 실시한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의 진행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blog.naver.com · 2026.07.08
[한림법학원] 김남훈 변호사 1순환 민사소송법 사례형기출+진도별 모의고사 개강 전체 강의 일정 & 시간표 총 일정: 2026년 4월 27일(월) ~ 6월 3일(수), 월~금 진행 민법: 4/27(월) ~ 5/12(화) [총 12회] 민사소송법: 5/13 과목별 강의 교재 민법: 민법 6개년 법전협 사례형 기출(제4판) + 모의시험 문제 및 해설 민사소송법: 민사....... blog.naver.com · 2026.05.19
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고유번호증만”으로 끝내면 위험합니다｜정관·계약·결의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조합은 민법 제703조 조합계약을 근거로 성립합니다. 즉, 결국 조합은 ‘문서’로 성립하고, 문서로 운영됩니다. 그 상태로 투자 진행, 추가 조합원 가입, 의사결정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부 투자 유치나 계약....... blog.naver.com · 2026.04.27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로 대응하는 방법 전국 모든 법원의 소송을 진행합니다 무방문 비대면 절차로 안전하게 진행 저희는 법원을 통해서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그에 맞는 훌륭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blog.naver.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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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또 4명(치매환자 14명은 계약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 진행 중)은 계약을 체결했다.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는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유관기관 의뢰형(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가족 신청형, 요양시설 의뢰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계약이 체결되면 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zdnet.co.kr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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