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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형소법 개정안 통과…검찰 직접수사 사라진다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최진녕 변호사>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72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것들과 정치적 영향,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앵커멘트 】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 검사 직접수사 72년 만에 폐지...검찰 내부망선 일부 반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 안착까지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4차 국무회
- 민주, '보완수사권 포함 검찰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습니다.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 與, '보완수사권 포함 檢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 검사의 직접수사 예외 허용해선 안 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예외 허용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해도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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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모드'로…중수청은 인력확보 난항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
- [포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막 내린 검찰수사 시대… 李대통령 “사필귀정”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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