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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전 오늘] 고발 여부는 직권조사사항 - 형사재판 항소이유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세무전문변호사
- 노무를 위한 민법 (1) (대법원)규칙 5.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긴급명령 6.조례 규칙 2..관습법 1.성립시기 -법적 확신설(통설, 판례) 2.성문법에 대한 효력 3.직권조사사항 4.사실인 관습 (1)
- [행정법 중요 판례] 취소소송의 심리 개요_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 주장책임, 입증책임 □ 요건심리: 직권조사사항 ● 판례 1: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들(원고와 피고)이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