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권남용 사망(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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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이어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며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www.nocutnews.co.kr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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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권력 독점은 부패의 화수분 지방권력 독점은 부패의 화수분 무소불위 단체장, 인허가로 챙기고 ‘자리 장사’...토착권력과 ‘검은 공생’ 안홍욱·최인진 :;"> # 사례 1=이동희 경기 안성시장은 2006년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2009년 1월 보석 허가로 옥살이를 면해 업무에 복귀했지만, 같은해 8월 1심은 “인·허가와 기부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blog.naver.com · 20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