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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세우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소멸"은 "없어진다, 끝난다"는 뜻이에요. 즉, 땅을 빌려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blog.naver.com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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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계약)- 목차
물권법 제1장 물권 총론 물권의 개념 물권의 효력 물권의 변동 제2장 물권의 종류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담보물권 제3장 물권의 취득과 보호 3. 채권법 제1장 채권 총론 채권의 개념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의 소멸 채권의 이전 제.......
blog.naver.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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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_3.점유권(점유의 관념화, 점유의 종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관념화 1.1 개념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blog.naver.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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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15년(일반 건물), 5년(공작물)이다 ② 지상권은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는 타인에게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지상권의 소멸 후에는 지상권자는 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이 경우 지상권 설정자(지주)는 계약갱신을 하거나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지주
blog.naver.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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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등기할 사항이란?
허나 부동산물권 중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로 등기할 권리는 아닌데요, 부동산물권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속하고 이런 권리에 대하여 변동이 생길때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해요.
blog.naver.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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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해결과정
법정 지상권 소멸청구의 내용증명 발송(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 발생) -> 11. 법정지상권 소멸 완료 -> 12.
blog.naver.com · 2016.08.30
![[경매권리분석] 선순위 지상권의 인수와 <strong>소멸</strong>! 지상권있는 물건으로 사례와 판레 공부하기 (부동산)(재테크)(<strong>지상권</strong>)(권리분석)](https://i.ytimg.com/vi/Jg0DmUnBcqE/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