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추미애 빨대’ 감싸려던 부승찬 “재정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 [국정감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거듭 사과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재정의 지방정부 부담을 설명하다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 박홍근 "미래기금 시도지사 우려 공감…지방정부 지원 결코 줄지 않을 것"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 사업에 지방우대 원칙 대상
- 추미애, '소방재정 빨대' 논란에 "표현 부적절… 그러나 국가 지원 문제 여전히 남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대해 다시 소회를 밝히며,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부적절한 표현으로 소방관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소방 인력과 안전 시스템을 지방정부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다.
-
최현덕 “교부세부터 보장해야”…‘162조 미래대응기금’에 제동
국가의 미래 투자를 위해 지방정부가 쓸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핵심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반
- 추미애, 충북과 '지방재정 연대'…"산업 키워도 지방엔 세수 안 돌아와" 경기도의 재정난을 단순히 한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과 기반시설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정 구조
- 반도체 혜택 쏠림…지방 재정 양극화 심화 반도체 경기회복과 국가전략산업 투자의 과실이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면서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 배분
- 조상호 세종시장, 14일 국회·시도지사협총회 연쇄 방문... 행정수도 완성 총력 세종특별자치시가 20년 숙원인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 그리고 지방정부 연대를 아우르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핵심 지도부를 차례로 면담하고,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 및 재정
-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에 하나로"… 조국혁신당 이종승, '민·관·정 대책위' 제안 세종시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세종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하나로 뭉치는 초당적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이어 재정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지목했다.
- 멈춰선 범정부 재정분권 TF…‘국세·지방세 7대3’ 과제 표류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더 확대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더 넘겨 지방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 박홍근 기획처 장관 "통합돌봄 안착 지원"…현장 의견 수렴 지방정부와 돌봄 현장 관계자들은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해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돌봄 현장 간담...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