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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 형평성이냐? 자립이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간의 격차를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1, 국고보조금*2)를 통해 보완하고, 광역단체는 조정교부금*3을 사용한다. 1)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총량은 충분하고, 지자체간
blog.naver.com ·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