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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입찰 지명업체 선정기준｜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국가계약전문 변호사 손성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전문분야 등록) 국가계약전문 변호사, 공공조달계약(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전문 손성필 변호사 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이하에서는 포스팅일 현행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최신 법령 blog.naver.com · 2026.08.17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 알림 첨부파일 참조 게시일 : 2025.05.0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일부개정)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blog.naver.com · 2026.01.09
• [지방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2016.11.23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2016년 11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11월 23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국민건강, 생명보호 등을 위해 예외사유 단서 신설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공사부문 삭제 및 폐지 2. blog.naver.com · 2016.12.20
• [지방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2016.10.6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2016년 10월 4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10월 6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예정가격 작성요령 >> 원계산 관련기관 >> 원가계산용역기관 및 원가검토기관 요건 변경 2. blog.naver.com · 2016.10.30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5천5백까지 수의계약 가능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6)”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대상을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blog.naver.com · 2017.02.17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관련 예규 개정 내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관련 예규 개정 내용 ○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수의계약 결격기간 완화, 물품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료 협약기준 마련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임 ※ ‘15년 지방 규제정비 과제, 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 지방자치단 blog.naver.com · 2015.07.27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15.01.05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2015.01.05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관련 예규 제한경쟁 입찰 시 ‘재무상태’ 제한 규정 폐지 ○ 업체의 ‘재무상태’ 제한 규정에 따른 제한경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입찰 참여기회 확대(규제개선 과제) 󰊳3. blog.naver.com · 2015.01.06
• [주계약자방식]삼락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발주처 : 부산시 기초금액 : 569,949,000 원 공종 : 조경 + 조경식재 입찰일 : 2013.9.26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blog.naver.com ·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