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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모르는 채권 소멸시효 연장 없앤다…'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독촉)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15일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사진=뉴스핌 DB]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다. 절차의 간편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 채무자 모르게 소멸시효 연장…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15일 일부 금융기관에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한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기관 '몰래 소멸시효 연장' 막는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금융기관에 허용됐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시중은행의 대출 관련 안내표지(사진=연합뉴스)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