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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모르는 채권 소멸시효 연장 없앤다…'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독촉)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15일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사진=뉴스핌 DB]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다. 절차의 간편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 “상속포기 했는데 또 독촉장”…법원 서류 무시하면 큰일 [상속리포트] 지급명령 14일 대응 기한과 승계집행문, 채권추심 대응법을 정리했다.
- 방미통위, 멈춰선 조정 기능 시험대에…데이터 검증 강화 추진 LG헬로비전과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법원 지급명령 신청과 방송분쟁조정 신청으로 비화하면서, 사실상 멈춰 서 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 채무자 모르게 소멸시효 연장…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법무부는 15일 일부 금융기관에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한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기관 '몰래 소멸시효 연장' 막는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금융기관에 허용됐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시중은행의 대출 관련 안내표지(사진=연합뉴스)15일
- GH,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교육 실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를 소개했다.또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 [전문] 이승기, 차가원 ‘105억 전세’ 사기 주장 “임금 체납+정산금 해결해야” 앞서 차 회장 측 대리인이 유튜브를 통해 이승기가 관리비를 안 내서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왔으니 관리비를 신속히 납부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이승기 측은 “현장 스태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