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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만남 뒤 남겨진 전자담배로 '절도범' 위기, 헌재 판단은?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오늘(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
- 즉석만남 상대 전자담배 안 돌려주면 절도죄?…헌재 판단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유흥 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가진 사람이 놓고 간 전자담배를 종업원으로부터 건네 받았다가 절도죄로 몰린 시민이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