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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사건’ 8건 중 6건 재조사… ‘공소취소 밑작업’ 논란 증폭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공소취소가 가능한 6건이 모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두 사건 중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 개정으로 ‘면소’ 판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 법사위 10명 중 1명만 '공소취소' 찬성 1. 민주당 법사위 10명 중 1명만 '공소취소'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10명 중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한 의원이 1명밖에 없다고
- 제주, 작년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5등급…11년째 '최하위'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 등급은 5등급으로 집계됐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분야별로 평가해 1~5등급으로 나타낸 지표다. 2015년부터 전년도 통계를 활용해 행안부가 매년 공표하고 있다.
- 제주 서부경찰서장 등 실종사건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 제주 서부서장의 경우 지난 5월 사건 최초 접수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 예산만 800억인데…법률구조공단, 사건 80%가 '임금체불' 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해 처리 사건 중 단순 임금체불 사건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구조공단의 민·가사 구조사건 중 임금체불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87.2%에 달했고, 이후 매년 80% 안팎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5년 전체 34만 2157건 중 28만
- [사건현장]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수사 향방은? 한편 지난 9일 대관람차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주월드에서, 이번엔 롤러코스터가 운행 중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정청래 탄 차량 습격 당해…“합동연설회뒤 도구-발로 파손” ·최고위원 출마 후보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 당일 저녁에 일어났다.정 전 대표는 사건 발생 전 열린 합동연설회 무대에서 “클린 선거하겠다. 동지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라며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
- “北, 올해 가상자산 1조원 해킹…전세계 피해액의 66%” 올 상반기(1~6월)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전 세계 가상자산 중 1조 원 가량을 해킹해 전체 피해액의 66%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올 4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드리프트’(Drift)에서 발생한 2억8500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 또 다른 플랫폼인 ‘켈프DAO’에서 발생한 2억9200만 달러 규모의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최고위원 출마' 의원들 중 친명계 2명만 탈락 1. '최고위원 출마' 의원들 중 친명계 2명만 탈락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친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나란히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박성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CBS라디오 방송(5월 6일)에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가 뭔지 잘 모른다"는 말로 설화를 일으켰고,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의 이건태는 지난
- ‘여고생 살해’ 장윤기 리얼돌 인형 등 증거인멸한 경관 아버지 감찰 부친 장 씨는 사건 이후 휴직 중이다.앞서 광주지검은 5월 22일 장 씨의 전남 시골집에서 불에 탄 휴대전화 3대를 압수했다. 장 씨는 압수수색 며칠 후 검찰에서 “휴대전화 3대 중 1, 2대는 장윤기의 것이며 나머지는 다른 가족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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