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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규제개혁 과제 60% 상반기 추진” 복지부는 올해 추진과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하여,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래는 규제개혁과제 주요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음영은 입법예고를 마쳤거나 입법예고 중인 과제)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blog.naver.com · 200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