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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중요판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www.scourt.go.kr · 2026.09.06
•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목록 선고 중요판결] www.scourt.go.kr ·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