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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중요판결]
- 3기이상 차임연체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소멸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6.24.선고 중요판결 2024다320215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규정된 계약해지 요건인 ‘차임연체액이 3기
- 선고 중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seqnum=8868
- 전이암 보험금 지급과 설명의무 선고 중요판결] 2025. 3. 20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025두30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
-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대법 "모욕죄 아니다" 선고 중요판결] 2026. 5. 13 2025도3012 모욕 (차) 파기환송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 대법 "실거래 없는 '가짜 투자사이트'도 자본시장법 위반" 선고 중요판결] 2026. .......
-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623 약정금 (바) 파기환송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 [대법원 판례] 2024다292525 매매대금 등 (다) 파기환송[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선고 중요판결]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선고 중요판결] 1.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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