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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바퀴 도는 탈북민 고용… 중앙행정기관 절반이 ‘0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탈북민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탈북민을 단 한 명도 채용
-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 추진…배달앱·AI 구독 감시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높인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의 고발독점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