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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공감"
"몸담았던 검찰, 신뢰 잃고 폐지…깊이 성찰"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개혁' 대원칙 공감" "형사사법제도, 국민 생명·안전 지키려 존재" "보완수사권 주장, 검찰 아닌 피해자 위한 것" "국회 입법 취지 존중…중수청 안착에 역량 집중" "尹 정부 출범 직후 좌천…특정인 혜택 안 입어" "임명된다면 국민 권익 보호 소홀함 없도록 최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 "檢 폐지 위헌" vs "수사·기소 분리 시대 요청"…전문가 격론 오는 10월 2일 개청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싸고 법학자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팽팽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검찰청 폐지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시대적 흐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 보완수사권 미비, 중수청 독립성 부족, 수사권 중복·충돌 우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