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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통과
검사는 수사권자가 아니라 공소권자로서, 기소/불기소와 공소유지 위해 수사권자와 협력하고, 또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구/교체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주체가 된 수사기관(국수본, 중수청, 공수처, 특사경)에 대해서는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의 확보에 전력을.......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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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갑-서영교-국회의원] JTBC <장르만 여의도> 출연
경찰청 수사심의위 실질화해 검토할 수 있게 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거부하면, 검사가 요청해 수사기관·수사관 교체 가능" "중수청, 한국판 FBI 역할…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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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신속 의결, 중수청 세부안 발표까지 '가속도'
속전속결 심의·의결 "보완수사권 안 줄 수 있고 국회 결정대로 한다" 이 대통령 당부대로 국회 숙의 거듭해 법안 보강 1년 전부터 예정,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행안부, 중수청 지방청…총 2874명, 수사관이 89%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전환…사실상 직급 하향 서영교 "대통령 말 너무 중요, 숙의해 방법 찾아" "정부 계속 소통…4월부터 보완수사 '요구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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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뒤 검찰 문 닫는데…공소청 보완수사권 향배는 오리무중
닫는데…공소청 보완수사권 향배는 오리무중 수사체계 혼선 부른 공수처 전철 우려…"상상 못 한 부작용 있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 정인 공소청법은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요구
blog.naver.com · 2026.04.27
![김종혁 “그럴거면 대통령 거부권 써라” “정성호 속내 털어...왜 안바꾸나 이상해”[한판승부]](https://i.ytimg.com/vi/THVDnp7oEoY/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