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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과 범죄자들만 살판 난 대한민국 ...
디지털·사이버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DNA 분석 등 감정 기능은 공소청에 남는 방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4개 과 가운데 사이버기술수사과와 디지털수사과를 중수청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직제를 확정했다.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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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웅 변호사] 수사·기소 분리 시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중수청 출범과 ACP 법제화가 바꾸는 것들 2026년 10월 2일, 78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는 이 글은 중수청 출범과 올해 초 법제화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디까지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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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검경 합동수사체제 해체되면 민생범죄 수사 어떡하나
9개 검경 합동수사체제 해체되면 민생범죄 수사 어떡하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합동수사과 신설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의 수사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
blog.naver.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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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검찰 개혁은 완성 단계인가?
검찰청 폐지 및 신설 기구 통과 (정부조직법·공소청법·중수청법):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 직접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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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검찰청 폐지 이후의 지형에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기소 전담)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중대범죄 직접수사)이 출범할 예정이다.
blog.naver.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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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비대했던 권한과 과거 표적 수사 등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여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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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보완수사권”과 “공소취소” 상관관계. 이재명의 위기, 발단은 김어준 방송
어찌 보면 “보완수사권”과 “공소취소”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보완수사권은 민주당이 검찰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청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청으로 분리하고, 이와 함께 검찰에게 있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blog.naver.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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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형소법 개정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blog.naver.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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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형소법 개정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blog.naver.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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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형소법 개정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blog.naver.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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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앞둔 공소청·중수청…법조계 "국민 안중에 없나" [뉴스9]](https://i1.ytimg.com/vi/TUkuNE1zQt8/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