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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 namu.wiki · 2026.09.16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안전 법 제정 목적 ;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종전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 news.seoul.go.kr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