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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막 세운 오토바이 과태료…“배달은?” 반발
내고 “지난 6월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탁상입법을
중단하라
내수 침체 속에서 음식점,
카페
, 중소 유통업 소상공인들에게 이륜차를
www.donga.com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