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슈퍼마켓 업주 살해' 중국 국적자, 무기징역 확정 슈퍼마켓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의 형이 확정됐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에 대해 지난 1일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A 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 검찰,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55)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허위 사실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