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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니코틴 용액 '용량'으로 정액 세금 부과,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정 부피의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일률적으로 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현행 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담배수입업체인 A사 사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옛 '지방세법' 제5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www.newsis.com ·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