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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률 이야기 ⑮ 대중교통 기사폭행·행패 - 무조건 실형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고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0월 28일 쓰촨성 충칭시 완저우구 다리 위에서 버스가 추락해 15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어처구니없게도 48세 여자 승객이
- 중국법률 이야기 ⑲ 고속도로 CCTV로 안전거리 단속도 가능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중 70% 이상이 앞차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 한다. 중국에서는 고속도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톈진에서는 고속도로상에서 ‘차간거리검측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실시간 촬영으로 위법 증거를 수집하는
- 중국법률 이야기 ⑰ CCTV로 운전자 휴대폰 사용도 단속 중국 도로에 설치된 CCTV 기능은 다양한 불법 행위를 단속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안은 실제 단속을 최대한 지양하고 전자장비를 통해서 증거 확보와 단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장비개발 및 보급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중국에서 운전시 휴대폰
- 중국법률 이야기 ⑧ 상향등 켜고 운전하면 자동단속 한국에서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 직접 단속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야간운행 중 상향등을 남용해 교통 인명사고가 급증하면서 야간 도로의 살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자 CCTV 2개의 카메라를 장착해 카메라 한대는 차량 외관을 촬영하고, 또 다른
- 중국법률 이야기 ⑪ 전동 자전거 반드시 번호판 등록해야 중국 베이징에서 전동자전거를 운전 하려면 번호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금지하는 ‘베이징시비(非)자동차 관리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규정은 전동자전거를 베이징시 도로에서 운전 하려면 등록을 의무화해 운행증과 번호판을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 중국법률 이야기 ⑱ 강제로 술 마시게 해 사고 나면? 권리침해 책임 져야 … 벌주도 해당, 회식 주선자도 책임 중국 춘절이 다가옴에 따라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회식 등 술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돌연사, 안전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 할 경우 반드시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알코올과민 또는 음주와
- 중국법률 이야기 ⑯ 윈저우시 횡단보도 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휴대폰 보급이 확대 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주(州)에서 시(市)조례 등으로 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저장성(절강성 浙江省) 윈저우(온주시 温州市)에서 최초로 올해 1월
- 중국법률 이야기 ⑩ 음주 운전자에 차량 빌려줘도 처벌 한국 ‘음주운전방조죄’와 유사 … ‘위험운전죄’로 법률 제재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빈번해지면서 음주운전자 처벌도 늘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방조죄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을
- 중국법률 이야기 ⑨ 애완견 사고 치면 몰수도 가능 교통벌점제와 유사한 ‘애완견벌점제도’ 시행 최근 애완견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도 애완견 대폭 증가에 따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교통벌점 제도와 유사한 애견주의 ‘애완견벌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 12점의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줄을 매지 않는
- 중국법률 이야기 ⑭ 드론 음주 후 비행, 몰카행위 처벌 드론 불법행위로 항공기 항로변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음주운전처럼 드론도 음주 후 비행은 심각한 사회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중국 선전(심천)시에서는 ‘드론 조종자가 음주 또는 국가가 관리 통제한 향정신성 의약품, 마취제를 복용하고 드론을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