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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뉴스 월간 '판' 시즌2 8월호, 음주 운전 바꿔치기 처벌 기준부터 가짜 계약서 공인중개사 배상 책임까지 이번 8월호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 응해 범인도피를 도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등 놓칠 수 없는 사법 단신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익한 사법 이슈를 알차게 담았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