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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맥주값 오를 듯…주세 경감 올해 종료 방침
정부가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 종료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치킨·호프집 등에서 즐겨 마시는 생맥주 한 잔(500cc) 가격이 현행 4500~5000원에서 많게는 20% 깎아주는 세율 한시 경감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정부는 코로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 세금을 20% 깎아줬는데, 7년간 외식업계에 적응 기간을 준
- 조국 "세제 개편 '유턴', 총선 부정 영향 두려움에 과세원칙 접은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을 두고 "이번 '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
- 축구협회 '보궐선거 안내'에…문체부 혁신위 흔들기 논란 현행 축구협회 정관상 상임·비상임 임원이나 직원이 차기 선거에 나서려면 회장 사임일로부터 열흘 뒤인 이달 16일까지 후보 등록 의사를 표명하거나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협회 측은 "이번 안내는 정관에 규정된 기한을 준수해 행정적 공백을 막으려는 일상적인 절차"라며 "현행 제도대로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팬티만 입고 한강 라이딩"…처벌은 어렵다? 따르면 과거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이에 따라 2017년 10월 개정된 현행 조항은 처벌 대상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좁혔다.
- 학교 '밖'을 학교 '너머'로?... 의원실이 작명한 청소년 명칭 변경 논란 현행 법률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밖'이라는 표현이 교육 체계에서의 이탈이나 부재를 연상시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낙인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하남시 일부 청소년들이 어떤 대안을 준 것은 아니고 문제를 알려준 것"이라며 "학교 너머 청소년이라는 대체 용어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