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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신규택지 7.3만호, 이르면 내달 발표…오세훈과 담판" 김 장관은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주택 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도 검토…"어린이정원 아닌 전체 고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 적정 보유세? 세수 용도는?…李, 부동산 대토론회 쟁점 공지 가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이다. 청와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 '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개편 파열음…커지는 보완 요구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 매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세입자 문제 등으로 거래가 어려워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공개 직후부터 시장과 정치권의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대통령까지 공개 전후 두 차례 직접 회의를 열어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면서, 정부가 '거주 중심'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 내일부터 '부동산' 릴레이 토론…'7말8초' 대책 분수령 김용범 실장도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닥공(닥치고 공급)'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할지, 주택 가격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 '1억 내고 5억 전세' 막히나…李 지목 '전세대출 규제' 방향은 주택 구입시 세입자 전세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안도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제도 자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거주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의미도 있어서 서민 임대차 시장과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급격한 대출 위축보다는 시장의 전세 매물량과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