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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외면한 국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0건’ 22대 국회 전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37건이었음에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edaily.co.kr · 2026.06.17
•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한 집주인…대법 “손해배상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www.segye.com ·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