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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준주택 용도전환 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년 12월까지 한시 조치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등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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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무료주차장 무단 장기주차 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주차 금지 기간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blog.naver.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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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서 율 행 정 사 사 무 소 입니다. 오늘은 주차장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은 주.......
blog.naver.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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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그 부지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소유권 확보 여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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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도시개발시, 확인해야할 근거법령
역세권 청년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대지안의 공지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2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 ▷ 도로점용 -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 주차장 - 주차장법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주택 - 주택법.......
blog.naver.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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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반환차량 매각(입찰) 공고(2차) [중랑구청소대행전문업체/먼지없는나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8-114호 장기 미반환차량 매각(입찰) 공고(2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5조 제2항 및 주차장법 제8조의 2 위반으로 견인되어 장기간(1개월 이상)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면목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중인 별첨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blog.naver.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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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
blog.naver.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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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주차장 만들지 않아도 건축 허용
설치하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의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을 폐지해 주차장 없는 건물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했다.그동안
blog.naver.com ·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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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2.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별표1>(개정 2002.09.12, 2005.01.05, 2006.05.04. 2007.12.20일
blog.naver.com · 200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