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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라이더
주차과태료
추진에 집단 반발…경찰, 결국 보완키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규정 제정을 추진해온 경찰이 '탁상행정' 지적과 집단 반발에 부딪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실효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되 주차공간 부족과 배달업무 특성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보
www.segye.com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