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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사실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불러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 www.newsis.com · 2026.10.10
KB국민은행, 주민번호 등 119명 고객정보 유출…정부, 긴급회의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객 119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국내 1·2위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일 은행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고객 119명의 개인(신 www.segye.com · 2026.10.02
“비번 찾는데 주민번호 왜 필요해?”…제동 걸린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 관행 일부 금융사가 단순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재설정 과정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임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이다. 정부 실태점검에 따라 해당 금융사들은 관련 절차를 모두 개선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www.donga.com · 2026.08.27
털려도 못 바꾸는 '온라인 주민번호' CI…최형두 의원 "유출 시 즉각 폐기해야" 온라인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을 증명해 온 고유 식별값, '연계정보(CI)'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가 이를 바꿀 방법이 없어 2차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 건이 노출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www.mbn.co.kr · 2026.10.12
대법원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보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메일 DB에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번호 www.newsis.com · 2026.09.04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졸피뎀 처방한 40대 의사, 20대 여성들과 호텔서 투약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신의약품을 처방한 뒤 조제 받은 의사와 이를 함께 투약한 20대 여성들이 검찰로 넘겨졌다.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의사와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 www.donga.com · 2026.09.21
입양인·실종아동 정보 117만건 유출…주민번호 31만여건 포함 보장원은 저장매체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아 이를 습득한 사람이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CD의 경우 2019년 하반기 보장원이 출범하기 전... biz.sbs.co.kr · 2026.08.27
금융권 '주민번호 관행' 손본 개인정보위…220개사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온 관행을 점검해 개선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부터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www.etnews.com · 2026.08.27
온라인 주민번호 'CI' 제도개선 제자리걸음…업계는 '유효기간제' 도입 촉구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 제도 개선 논의가 대규모 유출 발생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CI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증 관련 업계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기존 값을 폐기·재발급하는 '유효기간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www.etnews.com · 2026.09.08
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보위서 과태료…"유출 없다"(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일부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www.newsis.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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