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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14 도시 안전·주택 공급·법률 정비까지, 민생 입법 3건 발의 공공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용적율 1.3배 적용 법안 발의 공사중단 건축물 통합관리 추진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 →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3년 단위 실태조사의 활성화와 사업성 회복 지원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형법」 개정안 → 일본식 표현 ‘조지(阻止)’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저지’로 정비 도시의 안전도, 주택의 현실도, 법의 언어도 국민 blog.naver.com · 2026.05.19